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정을호의원 등 11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공개#겸직금지#투명성
의안번호: 22074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방공기업#신속공급
의안번호: 22074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신장식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남용#형법개정#공무원책임
의안번호: 2207432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1-10
박용갑의원 등 11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사고조사위원회#공정성과신뢰
의안번호: 22074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김종민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임재판관임명절차#공백최소화#헌법재판소안정성
의안번호: 220743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10
박용갑의원 등 11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예방#공항안전#토지수용
의안번호: 22074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정을호의원 등 10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투자심사#회의록공개
의안번호: 22074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정진욱의원 등 2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위헌결정#입법의무
의안번호: 22074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최형두의원 등 1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고위공직자#절차개선
의안번호: 22074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0
양부남의원 등 16인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유전자검사#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0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