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조세·세금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성과조건부주식#비과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기업에 다니는 임직원들이 영향받아요.
벤처기업에 다니는 임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으면 전액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연 5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현재는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으면 전액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연 5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벤처기업 직원이라면 회사 주식을 받을 때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아져요.
벤처기업 직원이라면 회사 주식을 받을 때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고소득 임원이 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일반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소득 임원이 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일반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