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산업·기업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건축허가#공장증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에서 공장 여러 동을 운영하거나 증설하는 제조업체들이 영향받아요.
산업단지에서 공장 여러 동을 운영하거나 증설하는 제조업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같은 부지에 새 건물을 지으려면 기존 허가를 바꾸는 방식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산업단지 대규모 부지에 한해 별도 허가 신청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같은 부지에 새 건물을 지으려면 기존 허가를 바꾸는 방식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산업단지 대규모 부지에 한해 별도 허가 신청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 증설이나 개조 공사가 기존 공사에 발목 잡히지 않고 더 빠르게 진행돼요.
공장 증설이나 개조 공사가 기존 공사에 발목 잡히지 않고 더 빠르게 진행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