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2025-12-09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3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식재료 안전#학생 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급식 식재료에 유해물질 기준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든 식재료를 아예 쓸 수 없어요.
현재는 급식 식재료에 유해물질 기준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든 식재료를 아예 쓸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가 매일 먹는 학교 급식 재료가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돼요.
내 아이가 매일 먹는 학교 급식 재료가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유해물질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지 불분명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유해물질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지 불분명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