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2025-12-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3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유해물질금지#교육의일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유해물질 없는 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보다 교육성 강화와 유해물질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며 식재료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건강권이 강화되고 급식의 안전성과 질 관리가 높아져 학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