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의료#보건진료소#보건지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범위를 보건진료소까지 확장하고 지자체의 보건지소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포함하고 지자체가 다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는 변화가 발생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수행해 농어촌 보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