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여성·가족·아동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성별 이사 비율#여성 대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협동조합 여성 조합원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협동조합 여성 조합원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 성별 비율 제한이 없어서 남성이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한 성별이 이사 자리의 70%를 넘지 못해요.
현재는 이사 성별 비율 제한이 없어서 남성이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한 성별이 이사 자리의 70%를 넘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 농민도 조합 운영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서 농촌 여성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돼요.
여성 농민도 조합 운영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서 농촌 여성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여성 이사 후보가 적은 소규모 조합은 규정 맞추기가 어려워서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여성 이사 후보가 적은 소규모 조합은 규정 맞추기가 어려워서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