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해상분쟁#해운기업
의안번호: 221042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중재#해양분쟁
의안번호: 22104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름유출#해사법원#책임제한
의안번호: 22104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해양사고#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안번호: 22104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재난복구지원#산불피해
의안번호: 221042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기탁금#정치참여
의안번호: 221042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재난지원#손실보상
의안번호: 22104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환경영향평가#재난복구
의안번호: 22104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복구#특별재난지역#지역개발
의안번호: 22104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지연#국가보상#민사소송
의안번호: 2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