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13
남인순의원 등 15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표시확대#소비자권리강화#식품라벨링투명성
의안번호: 22074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김용만의원 등 11인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정신적고통#비재산적손해
의안번호: 22074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이병진의원 등 12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이전#평택해양대학교#해양산업인재양성
의안번호: 2207464
공포
제안일: 2025-01-13
서범수의원 등 14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도로교통법면허#선로횡단안전
의안번호: 22074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이용선의원 등 14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예산#지방협력
의안번호: 22074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김현정의원 등 14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정보#회계감리#투자자보호
의안번호: 22074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이훈기의원 등 10인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미디어교육#방송통신위원회#전문인력양성
의안번호: 22074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이용선의원 등 11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체류자격#차별금지
의안번호: 22074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기관등록#등록요건법률화#처벌기간강화
의안번호: 22074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주철현의원 등 17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확대#압수수색예외#헌정질서위협
의안번호: 220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