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김준형|조국혁신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감시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외공관의 조치 이행 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추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외공관장은 매년 결과를 외교부장관에 보고하고, 장관은 이를 분석·평가해 국회에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감시 강화로 보호 수단은 늘어나고 보고 부담과 예산 소요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외공관장은 매년 결과를 외교부장관에 보고하고, 장관은 이를 분석·평가해 국회에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감시 강화로 보호 수단은 늘어나고 보고 부담과 예산 소요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