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7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촉진#신용카드공제#조세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식 소비 촉진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분 30% 근로소득 공제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서·공연·전통시장 공제에 외식공제가 신규로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소비 활성화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남용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서·공연·전통시장 공제에 외식공제가 신규로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소비 활성화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남용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