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김상훈|국민의힘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사이버안보#정보공유#국가안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사이버안보를 예방·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치, 정보 공유 및 체계적 대응 절차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민간 협력 강화와 빠른 탐지·대응으로 사이버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민간 부담 증가와 과도한 정보감시 우려가 부작용으로 남을 수 있다.
✅ 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치, 정보 공유 및 체계적 대응 절차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민간 협력 강화와 빠른 탐지·대응으로 사이버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민간 부담 증가와 과도한 정보감시 우려가 부작용으로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