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13
황정아의원 등 17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권리강화#열람등사개정#형사소송개정
의안번호: 22074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관#광역의원#지방자치법개정
의안번호: 22074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백승아의원 등 10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추모상징물지정#손상수사
의안번호: 22074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황정아의원 등 15인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피해자보호#긴급조치
의안번호: 2207473
공포
제안일: 2025-01-13
임오경의원 등 10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회의의무#국어문화보전
의안번호: 22074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이병진의원 등 13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효된형의회보제외#보안신원조사#기본권보호
의안번호: 22074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신영대의원 등 16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지원#가족간활동지원급여#돌봄공백해소
의안번호: 2207470
공포
제안일: 2025-01-13
이주영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출생현황데이터#공공보건정책
의안번호: 22074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황정아의원 등 19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권리고지#수사정보통지#피해자보호제도
의안번호: 220746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13
남인순의원 등 15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제도#소비자권리#건강기능식품
의안번호: 220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