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테이블코인#외환거래#가상자산
의안번호: 22137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금융소비자#세율인하
의안번호: 22137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사업#입찰 공정성#조달청
의안번호: 221373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세액공제#기금출연
의안번호: 221373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경제안보#산업기금
의안번호: 221373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응급조치#가정폭력
의안번호: 22137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개발#토지수용#도시정비
의안번호: 22137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공공직접시행#LH
의안번호: 22137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7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구속영장#국민참여#사법개혁
의안번호: 22137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전산관리시스템#주택공급
의안번호: 221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