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5
임오경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보존처리제정의#안전관리개선
의안번호: 22075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5
허성무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기후대응기금#정의로운전환
의안번호: 22075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5
허성무의원 등 10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의로운전환#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경제지원
의안번호: 22075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4
민형배의원 등 10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입가산금확대#폐기물유치인센티브#지역재정인센티브
의안번호: 22075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4
조인철의원 등 14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감액#탄핵의결#공직신뢰
의안번호: 220750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14
서영교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기록열람#피해자정보권#즉시항고
의안번호: 22075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4
이재관의원 등 14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기준#영세소상공인#소상공인지원
의안번호: 22075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4
김선교의원 등 10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불꽃놀이허용#단속실효성
의안번호: 220750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14
윤재옥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대형차#자동차관리법
의안번호: 22075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4
김선교의원 등 10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안전#선박관리#항만규제
의안번호: 220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