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문 공개#알 권리#사법 투명성
의안번호: 22113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감사#보복성고발#소송지원
의안번호: 221137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소송지원#변호인선임
의안번호: 22113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재범#법원관할
의안번호: 221137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 소각#주주환원#지배구조
의안번호: 22113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당내경선#정당민주주의
의안번호: 2211372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9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공공은행#지방자치단체#지역금융
의안번호: 22113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산업재해#안전시설
의안번호: 2211370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일몰연장
의안번호: 22113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AI생체인식#동물등록
의안번호: 221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