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재난·안전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TSD#재난대응인력#정신건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관, 경찰관처럼 재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구조대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방관, 경찰관처럼 재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구조대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기 심리지원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체계적인 PTSD 지원 시책을 마련해요.
현재는 장기 심리지원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체계적인 PTSD 지원 시책을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입은 구조대원들이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위험한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입은 구조대원들이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태조사·시책 마련에 그쳐 실질적인 예산이나 치료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태조사·시책 마련에 그쳐 실질적인 예산이나 치료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