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심리지원#장기정신건강#재난대응인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대응인력의 장기 심리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태조사와 시책 마련을 신설해 국가 차원의 장기지원 계획을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심리지원으로 회복과 직무유지에 기여하고, 비용 및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도 함께 검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태조사와 시책 마련을 신설해 국가 차원의 장기지원 계획을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심리지원으로 회복과 직무유지에 기여하고, 비용 및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도 함께 검토된다.
의안번호: 221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