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8
조지연|국민의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인신청기한연장#승인유예기간연장#오인표시광고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를 보완해 신청기한 연장과 경과조치를 법적으로 확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오인 표시·광고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불법제품 유통 차단으로 공중보건과 소비자 신뢰가 높아진다.
현행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를 보완해 신청기한 연장과 경과조치를 법적으로 확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오인 표시·광고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불법제품 유통 차단으로 공중보건과 소비자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