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신고확인#세무조사면제#자영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실신고를 해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무사 검증을 받으면 정기조사에서 제외돼요.
현재는 성실신고를 해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무사 검증을 받으면 정기조사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무사 확인만 받으면 정기 세무조사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세무사 확인만 받으면 정기 세무조사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무사와 짜고 불성실 신고를 덮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세무사와 짜고 불성실 신고를 덮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