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8
조세·세금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첨단전략산업#산업은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산업은행과 반도체·AI 같은 첨단산업에 투자받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산업은행과 반도체·AI 같은 첨단산업에 투자받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돈을 내도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 금액만큼 세금을 덜 내도 돼요.
현재는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돈을 내도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 금액만큼 세금을 덜 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은행이 세금 부담 없이 더 많은 돈을 첨단산업에 쏟아부을 수 있어요.
산업은행이 세금 부담 없이 더 많은 돈을 첨단산업에 쏟아부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국책은행에만 주는 혜택이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특정 국책은행에만 주는 혜택이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