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버이중화#정보시스템장애
의안번호: 22137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토지재산권#개발기간단축
의안번호: 221377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마약류#신종마약#마약단속
의안번호: 221377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의약품#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세액공제
의안번호: 221377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지방분권
의안번호: 22137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결격사유#선거법 위반
의안번호: 22137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9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양포유동물#혼획#수산물수출
의안번호: 221377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수단#교통안전
의안번호: 221377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개별소비세#담배세
의안번호: 22137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탄소감축
의안번호: 221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