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교통·물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수단#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와 대여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와 대여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법에 흩어져 규제받는데, 앞으로는 전용 법 하나로 통합 관리돼요.
현재는 여러 법에 흩어져 규제받는데, 앞으로는 전용 법 하나로 통합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용 도로·주차·충전 시설이 생겨 전동킥보드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어요.
전용 도로·주차·충전 시설이 생겨 전동킥보드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여업체 등록 규제가 강해지면 업체 수가 줄어 이용 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
대여업체 등록 규제가 강해지면 업체 수가 줄어 이용 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