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환경·에너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양포유동물#혼획#수산물수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인과 수산물 수출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어업인과 수산물 수출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래 등 해양포유동물 보호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혼획 신고 의무화와 포획 금지가 생겨요.
현재는 고래 등 해양포유동물 보호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혼획 신고 의무화와 포획 금지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미국이 2026년부터 한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어서 어민 수입에 직격탄이 돼요.
미국이 2026년부터 한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어서 어민 수입에 직격탄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혼획 신고 의무화로 소규모 어업인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혼획 신고 의무화로 소규모 어업인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