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조세·세금
한지아|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의약품#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합성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합성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바이오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로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합성의약품 R&D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바이오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로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합성의약품 R&D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약사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면 국산 신약이 더 빨리 나오고 약값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어요.
제약사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면 국산 신약이 더 빨리 나오고 약값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연구 여력이 큰 대형 제약사에만 집중되고 중소 제약사는 실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연구 여력이 큰 대형 제약사에만 집중되고 중소 제약사는 실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