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금융·보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결격사유#선거법 위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보험사 같은 금융회사 임원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은행·보험사 같은 금융회사 임원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법을 어겨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법 위반자도 임원이 되지 못해요.
현재는 선거법을 어겨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법 위반자도 임원이 되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돈을 맡은 금융회사 경영진이 더 깨끗한 사람으로 채워져서 소비자 피해 위험이 줄어들어요.
내 돈을 맡은 금융회사 경영진이 더 깨끗한 사람으로 채워져서 소비자 피해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선거법 위반의 경중이 다양해서 가벼운 위반까지 과도하게 제재될 수 있어요.
선거법 위반의 경중이 다양해서 가벼운 위반까지 과도하게 제재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