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제안일: 2025-05-12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사법권 남용#특별검사#대법원 조사의안번호: 221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