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강대식의원 등 11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형평성#국비환수#의무복무
의안번호: 22075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이인선의원 등 13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법률명확성#보증연계투자
의안번호: 22075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이수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075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이인선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경쟁입찰개선#예비타당성
의안번호: 220758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16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대응#언론취재트라우마#국가트라우마센터
의안번호: 22075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민형배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학생수#교육환경개선#학습권보장
의안번호: 22075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송기헌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노인특화체육시설#초고령사회
의안번호: 22075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송기헌의원 등 11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특화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확대#노인건강증진
의안번호: 22075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서미화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공개규정#국가안보
의안번호: 22075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위성곤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예산지원#정책협력
의안번호: 2207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