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취득세면제#지방건설사
의안번호: 22113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탄핵소추#민주적통제
의안번호: 221139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0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근무시간면제
의안번호: 221139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민#강제북송금지#인권보호
의안번호: 22113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총량제#기업 규제 완화#규제개혁위원회
의안번호: 221139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해킹 피해 통지#정보통신서비스
의안번호: 2211392
철회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영판단원칙#이사 책임
의안번호: 2211391
철회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배임죄#경제범죄#가중처벌
의안번호: 221139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임차인 권리#공용시설 관리
의안번호: 2211389
철회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영판단#기업경영
의안번호: 221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