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환경·에너지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전력망#공동접속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함께 쓰는 전력망 연결 설비를 지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공동 접속설비 사업자도 공식 전기사업자로 인정받아요.
현재는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함께 쓰는 전력망 연결 설비를 지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공동 접속설비 사업자도 공식 전기사업자로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력망에 더 빨리 연결될 수 있어서 전기 공급이 안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빨라져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력망에 더 빨리 연결될 수 있어서 전기 공급이 안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특수목적법인이 전력망 설비를 운영하면 수익 우선 운영으로 공공 전력망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특수목적법인이 전력망 설비를 운영하면 수익 우선 운영으로 공공 전력망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