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환경·에너지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전력망#공동접속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함께 쓰는 전력망 연결 설비를 지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공동 접속설비 사업자도 공식 전기사업자로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력망에 더 빨리 연결될 수 있어서 전기 공급이 안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특수목적법인이 전력망 설비를 운영하면 수익 우선 운영으로 공공 전력망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