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허종식의원 등 11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시행자다양화#재생에너지확대
AI 요약
✅ 핵심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위원회 심의와 장관 지정으로 비송전사업자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절차가 확장된다.
✅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 같은 긍정 효과와 함께 비용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 위원회 심의와 장관 지정으로 비송전사업자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절차가 확장된다.
✅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 같은 긍정 효과와 함께 비용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