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장철민의원 등 12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암표#포상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신고 중심의 규제를 보완하여 부정판매를 억제하고 처벌·포상금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정가로 바꾸고 모든 수단을 금지대상으로 지정해 실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이득 몰수·추징으로 제도 집행력은 강화되나 신고 남용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정가로 바꾸고 모든 수단을 금지대상으로 지정해 실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이득 몰수·추징으로 제도 집행력은 강화되나 신고 남용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