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정태호의원 등 13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실제배송지#위험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해 위험 관리 강화를 도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내 배송 담당자도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험 물품 관리가 강화되고 배송 추적성과 조사 신뢰도가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내 배송 담당자도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험 물품 관리가 강화되고 배송 추적성과 조사 신뢰도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