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환경·에너지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종#서식지보호#야생생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 근처 토지 소유자나 개발 사업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 근처 토지 소유자나 개발 사업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멸종위기 동물만 지정해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그 동물이 사는 핵심 서식지도 법으로 함께 지정해 보호할 수 있어요.
현재는 멸종위기 동물만 지정해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그 동물이 사는 핵심 서식지도 법으로 함께 지정해 보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서식지로 지정된 땅은 개발이나 훼손이 제한될 수 있어서 토지 이용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서식지로 지정된 땅은 개발이나 훼손이 제한될 수 있어서 토지 이용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식지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서식지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