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농산물#표시제도#소비자신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산물의 기능성 정의와 표시기준 마련으로 소비자 정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가공식품에만 기능성 표시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원재료 농산물에도 표시기준과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와 시장 투명성 증가, 부가가치 상승이 기대되나 규제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가공식품에만 기능성 표시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원재료 농산물에도 표시기준과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와 시장 투명성 증가, 부가가치 상승이 기대되나 규제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의안번호: 221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