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접근금지#악성민원
의안번호: 22138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30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소철도#탄소중립#친환경교통
의안번호: 221381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연체#채무조정#개인신용정보
의안번호: 22138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예방예산#산재보험기금
의안번호: 22138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코드#전자금융#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381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무사증#전자출도확인#공항혼잡
의안번호: 22138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30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배터리산업#이차전지#탄소중립
의안번호: 22138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안전점검#국토안전관리원
의안번호: 221381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세금혜택#예탁금 비과세#일몰 연장
의안번호: 22138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지반침하#지하안전
의안번호: 221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