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17
강선우의원 등 11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피해보상#예방접종피해보상#감염병관리
의안번호: 22076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7
신영대의원 등 14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한#내란죄#급여환수
의안번호: 22076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7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제한#중대한범죄#퇴직후적용
의안번호: 22076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7
이수진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차별#동일가치노동#공정임금
의안번호: 22076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7
김성원의원 등 10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취업지원#의무고용제도
의안번호: 22076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7
김성원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고용우수실시기관#의무고용실효
의안번호: 22076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7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우수취업지원실시기관#의무고용제도실효성#제33조의4신설
의안번호: 22076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7
권성동의원 등 104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정비#수사권조정#기본권보호
의안번호: 220760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17
허성무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원가정법원#법원설치#사법서비스개선
의안번호: 22076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7
김성원의원 등 1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우수취업지원실시기관#의무고용제도실효성#보훈보상대상자취업지원
의안번호: 2207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