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 보호#음주 감경 배제#소방활동 방해
의안번호: 221142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보상금#후손
의안번호: 22114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시민참여#공론화
의안번호: 221142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안정#농민 소득보전#식량안보
의안번호: 221142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1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검찰권 남용#진상조사위원회#피해자 명예회복
의안번호: 22114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공인중개사#임대차계약
의안번호: 22114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피해자#보상금 비과세#인권침해
의안번호: 22114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화숙재생원#과거사피해보상#인권침해
의안번호: 221142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신탁사기#공공매입
의안번호: 22114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제범죄#기업임원처벌
의안번호: 221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