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고용·노동
조지연|국민의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예방예산#산재보험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건설·물류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장·건설·물류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재보험 기금의 8%를 예방에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15%로 늘어나요.
현재는 산재보험 기금의 8%를 예방에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15%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예방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면 안전교육·설비 지원이 강화돼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예방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면 안전교육·설비 지원이 강화돼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비율만 높이고 실제 현장 예방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 비율만 높이고 실제 현장 예방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