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조지연의원 등 12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예방예산#개정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8%를 15%로 상향해 산업재해 예방 재원을 확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정 최소비율이 8%에서 15%로 상향되어 예방 예산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 재원 확대가 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운영 효율과 정책 구체성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정 최소비율이 8%에서 15%로 상향되어 예방 예산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 재원 확대가 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운영 효율과 정책 구체성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