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금융·보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연체#채무조정#개인신용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채무조정 기관이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채무조정 기관이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빚 탕감 심사를 받을 수 있어서 도움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빚 탕감 심사를 받을 수 있어서 도움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동의 없이 가상자산까지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동의 없이 가상자산까지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