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유동수의원 등 10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신용정보수집특례#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무조정을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 특례 도입이다.
✅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정보를 차주의 별도 동의 없이 일괄 수집·처리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조정의 속도와 형평성 향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정보를 차주의 별도 동의 없이 일괄 수집·처리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조정의 속도와 형평성 향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