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위성곤의원 등 13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IPC도입#무사증출도확인#제주관광편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주 무사증 입도 외국인의 출도 여부를 IPC로 확인하는 제도.
✅ 제도는 제200조제3항 신설로 국내선 제주 출발 시 IPC 확인을 도입하고, 비용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속 간소화, 혼잡 감소, 관광객 편의 증가.
✅ 제도는 제200조제3항 신설로 국내선 제주 출발 시 IPC 확인을 도입하고, 비용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속 간소화, 혼잡 감소, 관광객 편의 증가.
의안번호: 221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