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재난·안전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지반침하#지하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심 도로나 지하시설 주변에 사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도심 도로나 지하시설 주변에 사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 위험 정보가 지자체에서 끊기는데, 앞으로는 국토부에 의무 보고돼요.
현재는 지하 위험 정보가 지자체에서 끊기는데, 앞으로는 국토부에 의무 보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싱크홀 위험 지점 441곳이 방치 중인데, 이제 국가가 한눈에 파악하고 조치를 챙길 수 있어요.
싱크홀 위험 지점 441곳이 방치 중인데, 이제 국가가 한눈에 파악하고 조치를 챙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고 의무만 생기는 거라, 실제 보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류만 쌓일 수 있어요.
보고 의무만 생기는 거라, 실제 보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류만 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