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금융·보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코드#전자금융#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 앱을 쓰는 모든 금융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 앱을 쓰는 모든 금융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 유출 같은 실제 피해가 나야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악성코드 감염 즉시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정보 유출 같은 실제 피해가 나야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악성코드 감염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악성코드가 퍼지기 전에 차단돼서 내 계좌와 개인정보를 더 빠르게 지킬 수 있어요.
악성코드가 퍼지기 전에 차단돼서 내 계좌와 개인정보를 더 빠르게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회사가 형식적 보고에 그치고 실질적 보안 조치는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형식적 보고에 그치고 실질적 보안 조치는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