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환경·에너지
이언주|더불어민주당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배터리산업#이차전지#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터리 관련 기업, 연구자, 전기차·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터리 관련 기업, 연구자, 전기차·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계적 지원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보조금·세금 혜택으로 배터리 산업을 직접 지원해요.
현재는 체계적 지원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보조금·세금 혜택으로 배터리 산업을 직접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고 에너지 비용도 줄어들 수 있어요.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고 에너지 비용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과 세금 혜택이 대기업 위주로 쏠려 중소 배터리 업체는 소외될 수 있어요.
보조금과 세금 혜택이 대기업 위주로 쏠려 중소 배터리 업체는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