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산업#중소기업 지원#정부 발주 투명성
의안번호: 2210526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05-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영화#청소년 보호#형벌 완화
의안번호: 2210525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5-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학벨트#규제완화#형벌경감
의안번호: 2210524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5-1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난관리#건축물안전#벌칙완화
의안번호: 22105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인공강우#기상조절
의안번호: 221052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정치활동#교육 중립성#기본권
의안번호: 221052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사립학교교원#휴직
의안번호: 221052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교육공무원#겸직허용
의안번호: 221051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당가입#정치기본권
의안번호: 221051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평가#건설사업#환경보호
의안번호: 2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