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언론·미디어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공공광고#지역언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도 공공기관과 제주 지역 언론사들이 영향받아요.
제주도 공공기관과 제주 지역 언론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주 공공기관도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제주도가 직접 광고를 맡길 곳을 고를 수 있어요.
현재는 제주 공공기관도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제주도가 직접 광고를 맡길 곳을 고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떼이던 부담이 줄어 제주 지역 언론사에 더 많은 광고비가 돌아갈 수 있어요.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떼이던 부담이 줄어 제주 지역 언론사에 더 많은 광고비가 돌아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주도가 광고 권한을 갖게 되면 특정 언론사에만 광고가 몰리는 편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주도가 광고 권한을 갖게 되면 특정 언론사에만 광고가 몰리는 편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