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환경·에너지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전력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공동접속설비를 함께 짓는 전기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공동접속설비를 함께 짓는 전기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사업자가 함께 세운 공동 송전 회사가 법적 지위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정식 전력개발사업자로 인정받아요.
현재는 여러 사업자가 함께 세운 공동 송전 회사가 법적 지위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정식 전력개발사업자로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태양광·풍력 단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공사가 빨라져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태양광·풍력 단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공사가 빨라져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SPC에 사업자 지위가 주어지면 난개발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SPC에 사업자 지위가 주어지면 난개발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