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재난·안전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리튬배터리#화재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 위험 건물 근처에 사는 시민과 전기차·ESS 시설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화재 위험 건물 근처에 사는 시민과 전기차·ESS 시설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방관이 화재 현장 자료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리튬 배터리 현황까지 포함해 공식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소방관이 화재 현장 자료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리튬 배터리 현황까지 포함해 공식 조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배터리 화재는 끄기 매우 어려운데, 소방관이 미리 위치와 현황을 파악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전기차·배터리 화재는 끄기 매우 어려운데, 소방관이 미리 위치와 현황을 파악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료조사 과정에서 민간 시설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경우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요.
자료조사 과정에서 민간 시설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경우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