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RE100#산업단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기업들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기업들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단지가 일반 전력을 쓰는데, 앞으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100%를 쓰는 특별구역이 생겨요.
현재는 산업단지가 일반 전력을 쓰는데, 앞으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100%를 쓰는 특별구역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규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전기 비용과 탄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규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전기 비용과 탄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허가 특례와 예비타당성 면제로 환경 검토 없이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인허가 특례와 예비타당성 면제로 환경 검토 없이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