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금리#예대금리차#금융감시
의안번호: 221053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변림#환경보호#탄소중립
의안번호: 221053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쇼핑#소비자보호#공정거래
의안번호: 221053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격제한#가스시설
의안번호: 22105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농촌환경#정부지원
의안번호: 221053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중소기업#체불방지
의안번호: 2210531
공포정부
제안일: 2025-05-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댐 건설#형사처벌 완화#토지 수용
의안번호: 2210530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5-1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규제완화
의안번호: 221052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정부계약#기술사업
의안번호: 2210528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5-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약국#과태료#의료기관
의안번호: 2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