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0
김승원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석방금지#내란의죄#외환의죄
의안번호: 22076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0
이재정의원 등 11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변호사시험#응시기간연장
의안번호: 22076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0
정춘생의원 등 12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금상태경호제외#대통령경호법개정#법치공정성
의안번호: 22076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0
김남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확대#피해자보호명령#청소년형량강화
의안번호: 22076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0
이건태의원 등 11인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도심정비#특례제도#국토균형발전
의안번호: 22076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0
김남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정보통신망#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763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20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자녀보육비#비과세혜택
의안번호: 22076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0
민형배의원 등 10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식목주간#탄소중립
의안번호: 22076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7
임호선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임시조치확대#2차가해차단
의안번호: 22076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7
임호선의원 등 10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협의#간이해양협의#유발지진위험
의안번호: 220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