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교통·물류
김소희|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도로운행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 특히 미성년자와 무면허 이용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 특히 미성년자와 무면허 이용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동킥보드가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로 운행 자체가 완전히 금지돼요.
현재는 전동킥보드가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로 운행 자체가 완전히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동킥보드를 출퇴근이나 이동에 쓰던 사람은 법적으로 탈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요.
전동킥보드를 출퇴근이나 이동에 쓰던 사람은 법적으로 탈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대안 없이 전면 금지만 하면 킥보드는 그대로 인도로 몰려 보행자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대안 없이 전면 금지만 하면 킥보드는 그대로 인도로 몰려 보행자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