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전용기금#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 상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동네 상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년 예산 심사에서 삭감·증액이 반복됐는데, 앞으로는 전용 기금이 생겨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현재는 매년 예산 심사에서 삭감·증액이 반복됐는데, 앞으로는 전용 기금이 생겨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상품권이 예산 부족으로 갑자기 중단될 걱정 없이 꾸준히 쓸 수 있어요.
동네 상품권이 예산 부족으로 갑자기 중단될 걱정 없이 꾸준히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규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금 규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