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양부남의원 등 12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재정안정성#지방재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을 기금으로 안정적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개정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의 부담을 기금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신설하고, 이 법은 국가재정법·복권법 개정안 의결에 의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이 줄고, 예산 불확실성 감소로 정책 지속가능성이 향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의 부담을 기금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신설하고, 이 법은 국가재정법·복권법 개정안 의결에 의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이 줄고, 예산 불확실성 감소로 정책 지속가능성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1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