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 성폭력#피해자 보호#긴급 주거 지원
의안번호: 22138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주택우선공급#손자녀
의안번호: 22138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중소기업 지원#문화산업
의안번호: 22138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감사청구#공공기관#부패방지
의안번호: 221386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명예훼손 처벌#여성인권재단
의안번호: 2213865
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5-1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사회보장위원회#복지 자율성
의안번호: 22138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속도제한#개인형이동장치
의안번호: 22138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창작공간#문화회관#지역문화
의안번호: 22138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공제#자녀양육#소득공제
의안번호: 22138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보조금#미래모빌리티
의안번호: 2213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