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21
김선교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해산요건완화#어촌활성화
의안번호: 2207666
공포
제안일: 2025-01-21
송기헌의원 등 10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상확대#가두리양식면허#환경정책개선
의안번호: 22076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김희정의원 등 12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법적근거#주거안정
의안번호: 22076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조경태의원 등 12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점용료감면#소금생산업
의안번호: 22076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박상혁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공정거래자원확충#수수료도입
의안번호: 22076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박희승의원 등 18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단독관할#피해구제신속
의안번호: 22076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이해식의원 등 12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근무시간변경#기관장권한
의안번호: 22076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이해식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근무시간변경권한#지방자치단체장권한
의안번호: 22076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김희정의원 등 27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점검단#공개방식#하자관리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765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21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공제#학원비포함#세제개편
의안번호: 220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