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제안일: 2025-01-21송기헌의원 등 10인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확대#가두리양식면허#환경정책개선의안번호: 2207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