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 안전#약물 단속#면허 취소
의안번호: 221147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건축규제#군사시설
의안번호: 22114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약물운전#해상사고
의안번호: 221147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석학 영입#대학 재정지원#고등교육
의안번호: 2211475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주민지원#재정착
의안번호: 221147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물가조정#저소득근로자
의안번호: 22114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영자보호#기업규제
의안번호: 22114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영진#형사책임
의안번호: 22114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규제#외국인 투자#주택 시장
의안번호: 22114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변호사법#법원신뢰
의안번호: 221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