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2026-02-05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3
인권·차별금지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명예훼손 처벌#여성인권재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그분들을 온라인·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그분들을 온라인·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처벌이 강화되고 교육·연구 재단도 생겨요.
현재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처벌이 강화되고 교육·연구 재단도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역사적 피해자를 인터넷에서 함부로 비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역사적 피해자를 인터넷에서 함부로 비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술 비판이나 논쟁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술 비판이나 논쟁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