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2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명예훼손처벌강화#여성인권평화재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명예 훼손 처벌 강화와 교육·연구 재단 설립이다.
✅ 신설 제11조의5·제16조로 처벌 강화와 재단 설립이 도입된다.
✅ 피해자 보호와 인식 개선으로 연구·교육이 확산되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신설 제11조의5·제16조로 처벌 강화와 재단 설립이 도입된다.
✅ 피해자 보호와 인식 개선으로 연구·교육이 확산되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