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문화·체육·관광
이정헌|더불어민주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중소기업 지원#문화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웹툰·음악·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영향받아요.
게임·웹툰·음악·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산업 중소기업에 별도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문화산업 중소기업에 별도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 콘텐츠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더 다양한 K-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중소 콘텐츠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더 다양한 K-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실제 영세 기업까지 닿지 않고 중간 규모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어요.
지원이 실제 영세 기업까지 닿지 않고 중간 규모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