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연장#자녀부담반영#신용카드공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또 부양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를 확대해 자녀 양육비 부담을 반영한다.
✅ 소득공제 확대는 양육비 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을 기대하나 재정 부담 증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
✅ 또 부양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를 확대해 자녀 양육비 부담을 반영한다.
✅ 소득공제 확대는 양육비 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을 기대하나 재정 부담 증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의안번호: 221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