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조세·세금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공제#자녀양육#소득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카드를 쓰는 직장인,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신용카드를 쓰는 직장인,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공제 한도가 같은데,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한도가 더 높아져요.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공제 한도가 같은데,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한도가 더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녀가 없는 직장인과의 공제 혜택 차이가 커져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자녀가 없는 직장인과의 공제 혜택 차이가 커져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