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한민수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요건강화#정기점검의무#선거여론조사투명성
의안번호: 22076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고동진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산학겸임교사#예산지원
의안번호: 22076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김미애의원 등 26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피부양자자격#국민건강보험
의안번호: 22076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한민수의원 등 12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성#국무회의#회의중계
의안번호: 22076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김소희의원 등 16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적응예산#예산첨부서류#기후리스크관리
의안번호: 22076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문대림의원 등 11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제도#재지정#생산자보호
의안번호: 22076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매물근절#모니터링강화#조치의무화
의안번호: 22076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배준영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학지원#교육접근성#국가경비보조
의안번호: 22076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박성준의원 등 2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회증언감정법#수사대상확대
의안번호: 22076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1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쟁입찰#입주자대표회의#주택관리법개정
의안번호: 220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