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곽상언의원 등 10인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수소산업#수급안정#수소거래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소 사업의 인허가 체계, 안전관리 의무, 인프라 구축, 수급 관리, 거래소 도입, 재원 마련의 체계화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소사업 인허가 체계가 신설되고 배관·인수기지 운영 의무 확대와 공급계획, 거래소 도입으로 시장 규율이 강화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수급 안정, 투명한 가격 형성으로 소비자 혜택이 기대되나 초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소사업 인허가 체계가 신설되고 배관·인수기지 운영 의무 확대와 공급계획, 거래소 도입으로 시장 규율이 강화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수급 안정, 투명한 가격 형성으로 소비자 혜택이 기대되나 초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