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환경·에너지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수소에너지#수소사업법#청정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소차·수소발전 관련 기업과, 미래에 수소 에너지를 쓰게 될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수소차·수소발전 관련 기업과, 미래에 수소 에너지를 쓰게 될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소 사업 진입·거래 규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허가·안전·거래소 기준이 생겨요.
현재는 수소 사업 진입·거래 규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허가·안전·거래소 기준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소 충전소·배관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늘어나 수소차 이용이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수소 충전소·배관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늘어나 수소차 이용이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소 수입·제조 부담금이 결국 소비자 연료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
수소 수입·제조 부담금이 결국 소비자 연료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