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김승원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국외이전실태점검#개인정보보호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안은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63조의2, 제63조의3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국외 이전 점검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강화와 신속한 조치 가능성이 커지며, 소상공인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63조의2, 제63조의3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국외 이전 점검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강화와 신속한 조치 가능성이 커지며, 소상공인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3854